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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3장 연구실 안전조치

제22조 (비용의 부담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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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대학ㆍ연구기관등이 부담한다.

**②** 연구주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소관 연구실에 필요한 안전 관련 예산을 배정ㆍ집행하여야 한다.

**③**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 일정 비율 이상을 제2항에 따른 연구실 안전 관련 예산에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④** 연구주체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반영한 안전 관련 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3항에 따른 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비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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