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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4장 연구실사고에 대한 대응 및 보상

제27조 (보험 관련 자료 등의 제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6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가입한 보험회사 및 연구주체의 장에 대하여 보험가입 현황, 연구실사고 보상 및 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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