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연안관리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안의 지속가능한 보전ㆍ이용 및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안관리의 기본이념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증진시키고 연안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아름답고 쾌적한 연안환경의 보전 및 개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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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연안관리법 (타법개정) @e824b58
2023-05-16 법률: 연안관리법 (타법개정) @84212fb
2022-12-27 법률: 연안관리법 (타법개정) @4a1687b
2021-11-30 법률: 연안관리법 (타법개정) @a6c8df5
2020-03-31 법률: 연안관리법 (타법개정) @f8d7911
2020-02-18 법률: 연안관리법 (타법개정) @864ea7b
2020-02-18 법률: 연안관리법 (일부개정) @65661e5
2019-08-27 법률: 연안관리법 (타법개정) @17a73a2
2019-01-15 법률: 연안관리법 (일부개정) @d863801
2018-04-17 법률: 연안관리법 (타법개정) @a5c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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