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6조의6 (관리계획의 내용)

연안관리법

법 제20조의4제1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핵심관리구역과 완충관리구역의 구분에 관한 사항
2. 관리구역 주변지역의 이용 및 개발 실태
3. 그 밖에 관리구역 내 침식 피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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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연안관리법 (타법개정) @e824b58
2023-05-16 법률: 연안관리법 (타법개정) @84212fb
2022-12-27 법률: 연안관리법 (타법개정) @4a1687b
2021-11-30 법률: 연안관리법 (타법개정) @a6c8df5
2020-03-31 법률: 연안관리법 (타법개정) @f8d7911
2020-02-18 법률: 연안관리법 (타법개정) @864ea7b
2020-02-18 법률: 연안관리법 (일부개정) @65661e5
2019-08-27 법률: 연안관리법 (타법개정) @17a73a2
2019-01-15 법률: 연안관리법 (일부개정) @d863801
2018-04-17 법률: 연안관리법 (타법개정) @a5c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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