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조합 <개정 2011.5.2>

제20조의1 (형의 분리 선고)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을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1. 제20조제1항제4호의2ㆍ제6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競合犯)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
2. 임원 선거 후보자의 직계 존속ㆍ비속이나 배우자가 저지른 제42조제3항제2호(제19조의2제7항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제3호의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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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타법개정) @a6e2136
2024-03-26 법률: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 @12d8757
2020-06-09 법률: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타법개정) @c5bcb26
2020-03-31 법률: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 @960bda2
2016-03-02 법률: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 @5f4ec4e
2011-05-02 법률: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 @4d3993c
2008-02-29 법률: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타법개정) @3e3e878
2005-03-31 법률: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타법개정) @4398b55
2002-12-26 법률: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 @1475b98
1999-01-29 법률: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be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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