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벌칙 <개정 2011.5.2>

제46조 (자수자에 대한 특례)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①** 제19조의2(제3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금전ㆍ물품ㆍ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받거나 받기로 승낙한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신의 선거범죄사실을 신고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관계 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한 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때를 자수한 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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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타법개정) @a6e2136
2024-03-26 법률: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 @12d8757
2020-06-09 법률: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타법개정) @c5bcb26
2020-03-31 법률: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 @960bda2
2016-03-02 법률: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 @5f4ec4e
2011-05-02 법률: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 @4d3993c
2008-02-29 법률: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타법개정) @3e3e878
2005-03-31 법률: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타법개정) @4398b55
2002-12-26 법률: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 @1475b98
1999-01-29 법률: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be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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