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1.5.2>

제9조 (감독)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조합 및 중앙회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을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조합 및 중앙회의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조합 및 중앙회의 총회ㆍ대의원회 또는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의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그 집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조합이나 중앙회의 업무 또는 회계에 관한 행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조합 및 중앙회에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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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타법개정) @a6e2136
2024-03-26 법률: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 @12d8757
2020-06-09 법률: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타법개정) @c5bcb26
2020-03-31 법률: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 @960bda2
2016-03-02 법률: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 @5f4ec4e
2011-05-02 법률: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 @4d3993c
2008-02-29 법률: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타법개정) @3e3e878
2005-03-31 법률: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타법개정) @4398b55
2002-12-26 법률: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 @1475b98
1999-01-29 법률: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be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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