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1조의4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의 설립허가)

영유아보육법

**①**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때에는 8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 및 공제규정을 작성한 후 교육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11.12.8, 2024.6.25>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24.6.25>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1-11 법률: 영유아보육법 (타법개정) @3b87841
2025-11-11 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8dc2499
2024-03-19 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fa8a45f
2024-02-13 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17d3e1f
2024-02-06 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93dfa74
2024-01-23 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4c22089
2024-01-09 법률: 영유아보육법 (타법개정) @fe93c35
2024-01-02 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9c60258
2023-12-26 법률: 영유아보육법 (타법개정) @3fbef02
2023-08-16 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ad16b39

현재 조문(제21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