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7.10.17>

제3조 (보육 이념)

영유아보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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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②**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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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2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울산지법
  2. 판례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울산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