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비용

제39조의1 (국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영유아보육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1. 제12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2. 제14조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어린이집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1-11 법률: 영유아보육법 (타법개정) @3b87841
2025-11-11 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8dc2499
2024-03-19 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fa8a45f
2024-02-13 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17d3e1f
2024-02-06 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93dfa74
2024-01-23 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4c22089
2024-01-09 법률: 영유아보육법 (타법개정) @fe93c35
2024-01-02 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9c60258
2023-12-26 법률: 영유아보육법 (타법개정) @3fbef02
2023-08-16 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ad16b39

현재 조문(제39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