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령

제9조의5 (영상정보 열람시 증표의 제시)

영유아보육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 제15조의5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관에 소속된 직원은 영상정보를 열람하는 경우에 정당한 열람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신분증, 공문서 등을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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