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4조제1호에 따른 지원금에 관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대한 해당 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이를 시ㆍ도의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입하여 시ㆍ도 교육감이 편성ㆍ집행하도록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4조제2호에 따른 경비에 관하여 시ㆍ도 등에 대한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그 중 일부를 시ㆍ도 등에 보조금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③** 시ㆍ도 교육감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등은 특별회계의 목적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원된 예산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시ㆍ도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등은 제2항에 따른 경비 중 보조금 집행 실적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