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4조 (회의록 작성)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간사는 회의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회의 참석자
3. 심의사항
4. 위원 발언 요지
5. 심의 결과
6. 그 밖에 심의와 관련하여 회의록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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