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특정물질의 배출 억제 및 사용합리화

제18조 (오존층 등의 관측)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오존층의 상황 및 지구 온난화 효과를 유발하는 주요 온실기체(溫室氣體)의 대기 내 상황을 관측하여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기 중에서의 특정물질의 농도 변화 상황을 관측하여 그 결과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3건

2026-03-10 법률: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7cf840
2025-10-01 법률: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ec8379
2022-10-18 법률: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6f2f33

현재 조문(제1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