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특정물질의 배출 억제 및 사용합리화

제20조 (정부의 지원)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정부는 대체물질의 개발과 특정물질의 배출 억제 및 특정물질의 사용합리화에 도움이 되는 설비의 개발과 이용 및 제17조에 따른 지침의 이행 촉진 등을 위하여 조세ㆍ금융ㆍ행정상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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