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특정물질 제조 등의 규제

제8조 (제조업의 휴업ㆍ재개업 및 폐업의 신고)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제조업을 일정 기간 중단하려는 경우
2. 제조업을 그만두려는 경우
3. 일정 기간 중단한 제조업을 다시 개업하려는 경우

이전 버전 비교 3건

2026-03-10 법률: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7cf840
2025-10-01 법률: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ec8379
2022-10-18 법률: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6f2f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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