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의1 (행정대집행의 특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①** 시장등은 추락 등 급박한 위험이 있는 광고물등(제8조의 광고물등을 포함한다) 또는 불법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 등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집행(代執行) 절차를 밟으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광고물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2024.1.12>

**②** 제1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제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광고물등의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대집행으로 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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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14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453dd8
2025-04-01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b4550e
2024-01-12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b6d978
2023-08-08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22593d
2023-03-21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3a78aa
2022-06-10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6d9500
2021-01-12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88320d
2020-12-22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e29a56
2020-06-09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7642f8
2020-03-24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51ab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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