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조의3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의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는 광고물등의 제작ㆍ표시 및 설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종류, 보험가입 대상 광고물등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08-14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453dd8
2025-04-01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b4550e
2024-01-12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6b6d978
2023-08-08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222593d
2023-03-21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3a78aa
2022-06-10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6d9500
2021-01-12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88320d
2020-12-22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1e29a56
2020-06-09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7642f8
2020-03-24 법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451ab88

현재 조문(제10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