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장 옥외광고사업의 등록 및 교육 등 <신설 2011.10.10, 2016.7.6>

제51조 (행정처분기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 제14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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