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배출권의 거래

제37조의8 (배출권거래중개회사의 설명의무)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 제22조의3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배출권 거래의 내용과 특성
2. 배출권 거래에 따른 위험의 내용과 그 정도(계약상대방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3. 배출권거래중개계약의 해지와 해제
4. 배출권거래중개회사를 통한 배출권 거래계정의 관리(계약상대방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5. 수수료 비율 및 금액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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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7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ac6b173
2025-11-11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79ac9a
2025-10-28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078cc6c
2025-10-01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43d44a
2024-02-06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568bde
2024-01-30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f01a1ff
2021-09-24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92d90c
2020-03-24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63e974
2018-10-16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34bc12
2017-07-26 법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27cb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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