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5장 급식 <개정 2012.6.13>

제18조 (음식물 검사)

외국인보호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청장등은 보호외국인에게 제공하는 음식물에 대하여 영양사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생ㆍ청결 상태 등을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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