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1.30>

제3조 (외국인투자의 보호 등)

외국인투자 촉진법

**①** 외국투자가가 취득한 주식등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주식등의 매각 대금,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차관계약에 의하여 지급되는 원리금 및 수수료는 송금 당시 외국인투자의 신고내용 또는 허가내용에 따라 그 대외송금이 보장된다. <개정 2016.1.27>

**②** 외국투자가와 외국인투자기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영업에 관하여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개정 2020.2.4>

**③**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에 적용되는 조세에 관한 법률 중 감면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외국투자가, 외국인투자기업, 제2조제1항제4호나목에 따른 차관의 대여자에 대하여도 같이 적용된다. <개정 2016.1.27, 2019.8.20, 2020.2.4>

**④** 제1항에 따른 대외송금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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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타법개정) @7deeaff
2023-06-13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타법개정) @8350595
2022-01-11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타법개정) @024fc8e
2021-01-05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타법개정) @afd213b
2020-12-29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타법개정) @86054ed
2020-12-22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 @b8b7f75
2020-12-22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타법개정) @ff00e94
2020-02-04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 @5bf7583
2019-12-31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타법개정) @e201501
2019-08-20 법률: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 @a214a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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