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외국환평형기금 <개정 2009.1.30>

제14조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원리금 상환)

외국환거래법

**①**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발행으로 인한 원리금은 「국가재정법」 제90조제6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으로 상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으로 상환할 수 있는 금액은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의 이자에 그 이자 외의 외국환평형기금 운용손익을 더하거나 뺀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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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외국환거래법 (타법개정) @5d9a47f
2025-03-18 법률: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 @6c6bec7
2021-06-15 법률: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 @8b16b5f
2020-12-22 법률: 외국환거래법 (타법개정) @f27e04c
2020-03-24 법률: 외국환거래법 (타법개정) @c8b3fef
2017-01-17 법률: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 @10e5c6f
2016-03-02 법률: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 @60ad027
2012-03-21 법률: 외국환거래법 (타법개정) @068fe3e
2011-04-30 법률: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 @7cd27e1
2009-04-01 법률: 외국환거래법 (타법개정) @40beb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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