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제50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①** 공원조성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용산공원조성지구 중 본체부지를 제외한 인접지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1.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②** 공원조성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용산공원조성지구에 인접한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타법개정) @022552a
2023-08-16 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 @da48751
2022-12-27 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타법개정) @5aba403
2022-06-10 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 @c1bb4ac
2021-08-10 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 @5bd67a5
2021-07-20 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타법개정) @2600ff3
2021-04-13 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 @f2d48fc
2020-06-09 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타법개정) @190024a
2020-03-31 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타법개정) @460e9ac
2019-08-20 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 @b4df94e

현재 조문(제5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