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제57조 (비밀누설의 금지 등)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다음 각 호의 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8.10, 2022.6.10>

1. 위원회의 위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
2. 기획단에 파견되어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3. 제15조 및 제26조에 따라 공원조성사업시행자 및 복합시설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기관의 임원ㆍ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4. 관리센터의 임원ㆍ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5. 제57조의3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6. 제57조의3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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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타법개정) @022552a
2023-08-16 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 @da48751
2022-12-27 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타법개정) @5aba403
2022-06-10 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 @c1bb4ac
2021-08-10 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 @5bd67a5
2021-07-20 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타법개정) @2600ff3
2021-04-13 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 @f2d48fc
2020-06-09 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타법개정) @190024a
2020-03-31 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타법개정) @460e9ac
2019-08-20 법률: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 @b4df9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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