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어음교환소참가규정

대통령령 7개 조문

1. 제1조 (목적)
   이 영은 우체국의 어음교환소에 대한 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제2조 (참가승인)
   **①** 우체국은 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어음교환소에 가입한 은행이나 은행지점(이하 "조합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참가의 권유를 받은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어음교환소에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②** 우체국이 제1항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그 신청서에 참가하고자 하는 어음교환소의 규약을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③** 우체국은 그 참가한 어음교환소의 규약이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3. 제3조 (교환결제의 증권)
   **①** 우체국이 어음교환소에 참가하여 교환결제를 할 수 있는 증권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우체국이 지급할 증권:
   가. 우편환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우편환증서
   나. 우편대체법 및 동법시행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수표 및 지급증서
   2. 우체국이 지급받을 증권:
   
   당해 어음교환소에서 일반적으로 취급되는 각종의 증권
   
   **②** 우편환법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증서송달의 표시가 있는 우편환증서의 교환결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3.10.18, 2008.2.29, 2013.3.23, 2017.7.26>
4. 제4조 (지급의 취소)
   **①** 우체국은 교환결제에 의하여 이미 지급된 증권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취소하고, 지급금액의 반환을 당해 조합은행에 요구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서가 위식인 경우
   2.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증서에 대하여 대용증서가 발행된 때의 그 원증서인 경우
   
   **②** 우체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을 취소하고 지급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그 증서의 이면에 취소사유를 기재하고, 관인을 날인하여 이를 당해 조합은행에 반환하여야 한다.
5. 제5조 (부도증서의 반환기간)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증서로서 교환결제된 부도증서의 반환기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6. 제6조 (탈퇴승인)
   우체국은 어음교환소규약의 변경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참가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어음교환소에서 탈퇴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7. 제7조 (규약의 적용)
   우체국이 어음교환소에 참가하여 교환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어음교환소의 규약에 따른다.
   
   ## 부칙
   
   부칙 <제9131호,1978.8.1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우편환법시행령) <제13995호,1993.10.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우체국어음교환소참가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중 "우편환법시행령 제15조"를 "우편환법시행규칙 제17조"로 한다.
   
   부칙(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678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3> 까지 생략
   
   
   <54> 우체국어음교환소참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3조제2항, 제5조, 제6조 중 "체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55>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우체국어음교환소참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제2항, 제5조 및 제6조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55>부터 <92>까지 생략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0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8>까지 생략
   
   
   <39> 우체국어음교환소참가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제2항, 제5조 및 제6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40>부터 <70>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