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4.22>

제4조 (국가의 지급 책임)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국가는 우체국예금(이자를 포함한다)과 우체국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을 책임진다.
이전 버전 비교 9건

현재 조문(제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