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보험 <개정 2009.4.22>

제44조 (보험금의 감액 지급 등)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①** 체신관서는 천재지변, 전쟁, 그 밖의 변란(變亂)으로 인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 계산의 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의 감액지급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이전 버전 비교 9건

2024-10-16 법률: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acd893
2023-08-08 법률: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a8cfa8
2023-04-18 법률: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85670b
2023-03-21 법률: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020c01
2020-06-09 법률: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55eeec
2020-06-09 법률: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278782
2017-07-26 법률: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2544fe
2015-12-01 법률: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e832a0
2013-03-23 법률: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50753f

현재 조문(제4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