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보험 <개정 2009.4.22>

제46조 (부당이득의 징수)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①** 체신관서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은 자에게는 그 지급액을 반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계약자등이 거짓 진술이나 거짓 증명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였으면 연대(連帶)하여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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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6 법률: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5acd893
2023-08-08 법률: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a8cfa8
2023-04-18 법률: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85670b
2023-03-21 법률: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020c01
2020-06-09 법률: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55eeec
2020-06-09 법률: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278782
2017-07-26 법률: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2544fe
2015-12-01 법률: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e832a0
2013-03-23 법률: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50753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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