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1.12.2>

제10조 (제한능력자의 행위에 관한 의제)

우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우편물의 발송ㆍ수취나 그 밖에 우편 이용에 관하여 제한능력자가 우편관서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능력자가 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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