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조의2 (군사우편 요금납부)

우편법

**①** 군사우편물의 요금은 발송인이 납부하지 아니하고 국방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분기별로 납부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②** 제1항의 납부액은 국방부소관 세출예산과 우편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간에 대체납입할 수 있다. <개정 2006.12.21,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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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01-01 법률: 우편법 (타법폐지) @4c7364b
1970-01-01 법률: 우편법 (타법개정) @15da6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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