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1.12.2>

제12조 (「우편환법」의 적용)

우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우편에 의한 추심금(推尋金)의 지급이나 그 밖의 처분에 관하여는 이를 우편환금(郵便換金)으로 보고 「우편환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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