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손해배상 <개정 2011.12.2>

제39조 (책임 원인의 제한)

우편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정부는 우편물의 손해가 발송인 또는 수취인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거나 해당 우편물의 성질, 결함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제38조에도 불구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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