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서신송달업자 등의 관리 <신설 2014.6.3>

제45조의4 (사업개선명령)

우편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서신송달서비스의 개선과 서신송달업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신송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사업계획의 변경
2. 영업소, 대리점 및 작업장 등 시설의 개선
3. 그 밖에 서신송달업자의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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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01-01 법률: 우편법 (타법폐지) @4c7364b
1970-01-01 법률: 우편법 (타법개정) @15da6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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