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개정 2011.12.2, 2014.6.3>

제47조의1 (전시 우편특권 침해의 죄)

우편법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우편운송원 등의 조력 요구를 거부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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