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6조 (벌칙)

울산과학기술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24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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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울산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a47980b
2024-10-22 법률: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97a2778
2023-08-08 법률: 울산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f6b4a54
2023-03-21 법률: 울산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1e7a5d2
2022-01-11 법률: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ec9d6da
2020-06-09 법률: 울산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582bf95
2019-08-27 법률: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90feb2c
2018-12-24 법률: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564d754
2017-12-19 법률: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 @42c6dfa
2017-07-26 법률: 울산과학기술원법 (타법개정) @35cc0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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