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조 (목적)

원격영상재판에관한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규칙은 원격영상재판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원격영상재판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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