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공탁에 의한 변제)
원자력 손해배상법
피해자는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원자력사업자가 공탁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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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법률: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
@0698b60 -
2019-08-27
법률: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
@b64e292 -
2015-12-01
법률: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
@4b8f43d -
2015-01-20
법률: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
@b1d156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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