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 (원자력손해배상심의회)

원자력 손해배상법

**①**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자력손해배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8.27>

**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분쟁의 조정
2. 제1호의 업무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자력손해의 조사 및 평가

**③** 심의회의 조직, 운영, 분쟁의 조정 및 그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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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법률: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 @0698b60
2019-08-27 법률: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 @b64e292
2015-12-01 법률: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 @4b8f43d
2015-01-20 법률: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 @b1d156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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