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1조 (양벌규정)

원자력 손해배상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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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법률: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 @0698b60
2019-08-27 법률: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 @b64e292
2015-12-01 법률: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 @4b8f43d
2015-01-20 법률: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 @b1d156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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