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구상권)

원자력 손해배상법

**①** 제3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원자력손해를 제3조에 따라 배상한 원자력사업자는 그에 대하여 구상권(求償權)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그 손해가 원자로의 운전등에 제공될 자재를 공급하거나 역무(노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면서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공급 또는 제공을 한 자나 종업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구상권에 관하여 특약이 있을 때에는 그 특약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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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법률: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 @0698b60
2019-08-27 법률: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 @b64e292
2015-12-01 법률: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 @4b8f43d
2015-01-20 법률: 원자력 손해배상법 (일부개정) @b1d156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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