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0장 보칙

제173조의2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한국은행 계정 설치)

원자력안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위원회는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73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