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2조의1 (원자력안전관리의 기본원칙)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의 연구ㆍ개발ㆍ생산ㆍ이용 등에 따른 안전관리(이하 "원자력안전관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원자력안전협약」 등 국제규범에 따른 원칙을 준수할 것
2. 방사선장해로부터 국민안전과 환경을 보호하는 데에 기여할 것
3. 과학기술의 발전수준을 반영하여 안전기준을 설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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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e0f3d2b
2025-10-01 법률: 원자력안전법 (타법개정) @1c39534
2025-01-21 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a922128
2024-10-22 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9ba2875
2024-02-13 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4f4e7d1
2023-10-31 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9489796
2022-06-10 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6a1c4ed
2021-12-28 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aea4619
2021-08-10 법률: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 @2833884
2021-06-08 법률: 원자력안전법 (타법개정) @59c92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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