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5조 (시정명령)

위생용품 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 즉시 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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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 @276e963
2025-11-11 법률: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 @d899a52
2024-02-06 법률: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 @83b668c
2024-01-02 법률: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 @cb295b1
2023-06-13 법률: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 @542fb88
2023-03-28 법률: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 @470bad5
2020-03-24 법률: 위생용품 관리법 (타법개정) @53aa477
2017-04-18 법률: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 @28888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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