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등록절차

제27조 (신청서의 기재사항)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이 이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1.9.6>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2. 유료도로관리권이 설정된 구간
3. 유료도로관리권의 존속기간
4. 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에 투자된 비용의 총액
5. 유료도로관리권에 의하여 수납하는 통행료의 총액
6. 신청인의 성명 또는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ㆍ주소 또는 대표자의 성명)
7. 등록의 원인 및 그 발생연월일
8. 등록의 목적
9. 신청 연월일
10. 기타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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