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등록절차

제49조 (편철확인증)

유료도로관리권등록령

**①** 제43조의 규정은 등록공무원이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편철을 완료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 신청서에 등록필증을 첨부해야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편철확인증의 첨부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1.5>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