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유료도로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법은 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改築)ㆍ유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의 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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