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유료도로관리권

제10조 (유료도로관리권의 설정 등)

유료도로법

**①** 유료도로관리청은 유료도로를 유지ㆍ관리하고 그 유료도로를 통행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통행료ㆍ점용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유료도로관리권"이라 한다)를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료도로관리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유료도로관리권자"라 한다)는 해당 유료도로관리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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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6 법률: 유료도로법 (일부개정) @decc4e1
2023-04-18 법률: 유료도로법 (일부개정) @d0fb04d
2020-12-22 법률: 유료도로법 (일부개정) @7760bc1
2020-03-24 법률: 유료도로법 (타법개정) @4ff63a2
2019-11-26 법률: 유료도로법 (일부개정) @0f7436b
2018-01-16 법률: 유료도로법 (일부개정) @98bfc12
2017-10-31 법률: 유료도로법 (타법개정) @5c89521
2017-03-21 법률: 유료도로법 (일부개정) @b63d577
2016-02-03 법률: 유료도로법 (일부개정) @0289beb
2015-01-06 법률: 유료도로법 (일부개정) @5db5d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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