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유료도로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유료도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수선 또는 그 밖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도로법」에 따른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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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1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구상금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