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조 (목적)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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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유사수신행위(類似受信行爲)를 규제함으로써 선량한 거래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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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4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부당이득금[유사수신업체인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영업담당자들을 상대로 영업수당 지급약정의 무효를 주장한 사건] 대법원
  2. 판례 부당이득금[유사수신행위로 체결된 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3. 판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 죄명: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사기(예비적 죄명: 사기방조)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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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대법원